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74 | 2020.08.17 질문 작성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머슬 ㅇ 피트니스라는 잡지사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운동 전후 사진을 광고처럼 올려주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운동후 사진으로 뒷모습을 올리신 사진이 있길래
'뒤에서 치면' 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여성분이 현재 저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광고에 달아놓은 댓글도 해당 죄명에 해당되는지요?

솔직히 모욕죄나 이런거면 모를까 저 5글자 때문에 성범죄자가 된다는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은 벌금 나올거고 나오면 그다음에 정식 재판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주시던데,

어떻게 해서든 합의해서 끝내고 싶은게 제 마음입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합의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조사관님이 개인정보라 연락처도 이름도 줄수 없다고 하셔서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0.08.18 답변 작성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위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적나라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피트니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여성의 운동 후 사진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한 경우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관련 법리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06.08 선고 2016도21389 판결).


3. 검토

위의 법리에 의할 때 질문자께서 피트니스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 한 댓글이 ‘음란’하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댓글아ㅔ 내용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며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편단했을 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적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해당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만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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