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426 | 2020.08.17 질문 작성됨

1:1 카카오톡

몇 달 전 명예훼손죄로 저를 포함한 다수를 고소한 A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B씨에게 욕설 및 인격모독을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B씨는 화가 나서 A에게 그만하라는 글을 작성하며 A를 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가 저를 포함한 다수를 고소했을 당시와 똑같이 상대방의 화를 돋구며 고소를 유도하는 것이 보이자 오픈 카카오톡 링크를 댓글로 남겼고, 자신이 B씨라며 들어온 사람에게 저의 신원을 밝힌 뒤 A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비슷한 사유로 다른 피해자들을 포함한 제가 A에게 고소당한 적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B라고 주장하던 사람은 익명의 C였고 익명의 C는 저와의 대화 도중 이를 모두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대로 올리며 A에게 자신과 대화한 자료를 그대로 보낼 것이라며 나가봐야 소용 없다고 협박을 한 뒤 A에게 자신이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A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0.08.19 답변 작성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몇 달 전 명예훼손죄로 질문자를 포함한 다수를 고소한 A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B씨에게 욕설 및 인격모독을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B씨는 화가 나서 A에게 그만하라는 글을 작성하며 A를 욕하기 시작하였고 A가 질문자를 포함한 다수를 고소했을 당시와 똑같이 상대방의 화를 돋구며 고소를 유도하는 것이 보이자 오픈 카카오톡 링크를 댓글로 남겼고, 자신이 B씨라며 들어온 사람에게 질문자의 신원을 밝힌 뒤 A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비슷한 사유로 다른 피해자들을 포함한 제가 A에게 고소당한 적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는데 자신이 B라고 주장하던 사람은 익명의 C였고 익명의 C는 질문자와의 대화 도중 이를 모두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대로 올리며 A에게 자신과 대화한 자료를 그대로 보낼 것이라며 나가봐야 소용 없다고 협박을 한 뒤 A에게 자신이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유출한 경우 질문자가 A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구체적인 사실 ②비방할 목적 ③공연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비록 자신을 B라고 속인 익명의 C에게 말한 것이지만 오픈 카카오톡에서의 대화이므로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검토


자신을 B라고 속인 익명의 C의 거짓에 속아서 한 발언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를 참작하여 선처될 여지는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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