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140 | 2020.08.15 질문 작성됨

라인 아청법 사기

즐톡이란 앱에서 자위 영상을 판다는글을보고
라인으로 연락을해서 영상을 사려했습니다
판매자가 문상을 요구했고 문상2만원을 결제해서
보내줬는데 번호를 요구하더니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며 합의해주겠다고 돈을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은 받지않았고 문상만 결제해서 줬습니다 합의를 위해 번호를 요구했지만
제 번호만 가져가고 판매자의 번호는 받지못하였고
문상에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안받았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을 캡쳐한이후 라인을 탈퇴했으며
사실 그사람이진짜 미성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벌받게되는걸까요

2020.08.19 답변 작성됨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착취물인 경우 구입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나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등인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구입 미수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는 즐톡이란 앱에서 자위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영상을 사려했는데

판매자가 문상을 요구했고 문상2만원을 결제해서 보내줬는데 번호를 요구하더니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며 합의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해 왔었지만 질문자는 영상이나 사진은 받지 않았고 문상만 결제해서 줬던 경우 처벌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착취물 구입 미수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으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이라면 구입 미수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의 영상이 어느 법에서 규정한 영상인지가 문제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검토

사안의 영상이 어떤 법에서 규정한 영상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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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을 받지않아서 법에서 규정한 영상인지를 알수가없습니다 [작성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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