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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9 | 2020.08.14 질문 작성됨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작년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최대 담보권자가 부동의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었는데, 폐지 이후 담보물이 경매처분되어 이제는 담보권자가 없습니다.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020.08.14 답변 작성됨

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 법 제4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2009마1137결정).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담보권자가 부동의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후 담보물 경매처분으로 담보권자가 없어짐으로써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했다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도산법 전문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orarisbar)

주익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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