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846 | 2020.08.11 질문 작성됨

채팅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아들과 하고싶은 엄마 들어와요'라는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들어오셔서 나이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제사진을 올려서 보여드렸더니 갑자기 캡쳐를 하였다고 하면서 저를 페북으로 찾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방을 나왔는데 그분이 캡쳐한 내용으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음란한 내용은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08.11 답변 작성됨

채팅으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였더라도, 사진 전송 경위로 미루어 볼 때 처벌 가능성 없을 것으로 봅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질의자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팅방 제목, 상대방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송하게 된 점 등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상대방이 사진을 전송받아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양석용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소송,회사일반,금융분야,특허‧실용신안,4차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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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단순히 제 얼굴 사진 보낸것만으로는 처벌이 안되겠죠? [작성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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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상대방도 속이고 방에 입장한거라 함부로 신고는 못하겠죠?? [작성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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