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668 | 2020.08.11 질문 작성됨

전동킥보드vs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1. 횡단보도 진입 시, 킥보드 탑승
2. 신호위반 차량 확인 후, 정차 그리고 킥보드 하차
3. 차량에 오른쪽 발을 밟힘

해당 사건의 경우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인가요?
아니면 차량인가요?

2020.08.11 답변 작성됨

사고 당시 킥보드 정차 후 하차 상태였다면, 질의자는 최소한 킥보드 운전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2.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필요로 한다"라는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3. 정차의 개념 또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4.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사안의 경우 이미 킥보드에서 탑승해 있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이탈한 상태라면, 운전 중에 있거나 정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마치 주정차 중인 차에서 내려서 횡단보에서 서있는 자와 같다고 보이므로, 질의자는 최소한 킥보드 운전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양석용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소송,회사일반,금융분야,특허‧실용신안,4차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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