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202 | 2020.08.11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 라인 영상 구매 미수

x톡이라는 어플에서 글을보고 라인 친구추가를 했습니다
당시 프로필상에는 22살이라고 적혀있었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저보고 본인소개하라해서 저는 제 나이와 노예를 구한다고 답장을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금액과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하면 시작한다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인인증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여자가 갑자기 욕을합니다 저도 순간 욱해서 몸파는년이라고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 미성년자라고 신고했다고 하네요. n번방 방지법 하면서 신고를했다하네요. 사이버수사대 는 24시간이라 바로 담당자 배정받을거라고요. 그래서 우선 방을 나가고 조금 생각해보다가 사과를했습니다. 하지만 그여자가 계속 욕하네요 합의 안하면 취소안해준다고

1저는 미성년자인걸 인지를 전혀 못했고
영상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거나 영상 사진 아무것도 안받았는데 이경우에도 n번방 방지법이나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좀 아닌거같아서 고소하라고 하니 그여자가 서에서보자고 하고 라인 탈퇴를 했습니다.

2.n번방 방지법으로 미수만되도 처벌된다는데 저도 그경우에 해당되나요? 미성년자인지 인지를 못하고있었는데

2020.08.12 답변 작성됨

실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다만, x톡에 상대방이 22살로 기재하였고 질문자께서 나이 인증을 요청한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캡쳐 화면, 녹음 등)를 통하여 입증하실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x톡 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함)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1호, 제4호).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따라서 비록 실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대화를 청소년(19세 미만의 자)과 나눈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성매매를 권유한 자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3. 검토


실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다만, x톡에 상대방이 22살로 기재하였고 질문자께서 나이 인증을 요청한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캡쳐 화면, 녹음 등)를 통하여 입증하실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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