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부가가치세
조회수 : 420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으로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국가와 국가어항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집행금액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 기준액은 무엇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 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자 등)을 반납하는 등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법령해석과-1602] , 2019.06.25.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제26조 제1항 제19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제57조,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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