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타
조회수 : 282 | 2020.08.07 질문 작성됨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이나 회비를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이나 회비를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및 질의3은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9(2008.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0942 [상속증여세과-461], 2019.05.28. 참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위 회신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이나 회비를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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