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타
조회수 : 340 | 2020.08.07 질문 작성됨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자 해당 이자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했다면 상속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나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현금의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1096 [상속증여세과-219], 2019.03.1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현금의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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