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타
조회수 : 316 | 2020.08.07 질문 작성됨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출연재산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출연재산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3527 [상속증여세과-00493], 2016.05.09.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출연재산으로 상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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