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타
조회수 : 219 | 2020.08.07 질문 작성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기부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5-소득-0640, 2015.05.12.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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