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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76 | 2020.08.07 질문 작성됨

초등교사로 임용되기 전 일반 대학원에서 4학기를 수료만 하고 논문을 쓰지 않아 임용 시 호봉 인정을 받지 못하던 중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저는 2008년도에 초등교사로 임용되었으며, 임용 전(2000년~2002년)에 일반 대학원에서 4학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수료만 하였을 뿐 논문을 쓰지 않아 임용 시에 호봉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하반기에 재직 중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용 전에 다녔던 대학원 4학기를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질의사안과 같이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전 수료 한 대학원 졸업 후 호봉 인정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 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동규잔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획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인정기간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석사학위취득경력은 해당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기간(휴학기간 제외)이며, 동 기간과 타격력 또는 학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1개의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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