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1,105 | 2020.08.07 질문 작성됨

가해학생 조치의 병과도 가능한가요?

친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가지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2개 이상의 병과 조치도 가능한건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예, 병과 조치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을 위해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해학생 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병과 조치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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