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69 | 2020.08.07 질문 작성됨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전․퇴학 등 기타처분을 받은 후 중학교 1학년이 된 상태에서 재심, 행정심판, 행정승소나 인용, 일부인용결정을 받게 되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재개최를 하게될 경우, 초등학교에서 하나요, 아니면 중학교에서 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전․퇴학 등 기타처분을 받아,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결정포함)을 하여, 졸업 후 중학교 1학년이 된 상태에서 재심, 행정심판, 행정승소나 인용, 일부인용결정을 받게 되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재개최를 하게될 경우 원래 받았던 초등학교에서 다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나요, 아니면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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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답변 작성됨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바뀐 학교인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교육부 민원질의 회신에 따르면, "바뀐 학교급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5-05-1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회신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바뀐 학교인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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