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310 | 2020.08.07 질문 작성됨

현재 안전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현재 안전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교육부 민원질의 회신에 따르면, "현재 안전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4-10-1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회신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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