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209 | 2020.08.07 질문 작성됨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매수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나요?

매수자, 즉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증빙서류(영수증 원본, 계약서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기재)를 가지고 신청하면 최초분양자에게 알리고 동의여부를 묻는데요. 만약 최초분양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어 알릴 수도 없고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없을 때 매수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매수자, 즉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2020.08.07 답변 작성됨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해당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사안의 경우 위 절차를 거친다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매수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리인이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2. 14. [지방교육재정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해당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사안의 경우 위 절차를 거친다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매수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