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926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국립대 조교신분의 행정직원 등 교원을 제외한 행정직 교육공무원인 경우 민간기업 경력이 여전히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교원과 대우가 다른 것인지요? 이에 대한 처우는 계속 이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립대 조교신분의 행정직원 등 교원을 제외한 행정직 교육공무원인 경우 민간기업 경력이 여전히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교원과 대우가 다른 것인지요? 이에 대한 처우는 계속 이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0.08.07 답변 작성됨

국립대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대해서 4월의 경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학교원 상통직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직공무원의 민간기업 경력의 호봉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3호) [별표1] 라. 그 밖의 경력, (7) 회사 근무 경력 부분에 교육공무원(국립대 조교 포함)은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대해서는 4월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한 예규 [별표2]에 따르면 대학교원(국립대 조교 제외)의 경우는 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상통직 경력)을 7할에서 8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교원 상통직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산업체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12.1.6)으로 동 예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5. 25. [대학선진화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대해서 4월의 경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학교원 상통직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3호,2012. 2. 6. 시행) 별표 1 라목 (7),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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