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34 | 2020.08.03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인가요?

랜챗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벗은 사진 올려놓은 사람 있어서 사진 좀 받으려고 변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물어보냐고 자꾸 물어봐서 조건인줄 알고 조건이냐고 물어봤더니 제 카톡 아이디를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알려줬고 그 사람이 18살이라고 하더라고요ㅠㅠ 카톡으로 하진 않았고 라인으로 했는데 얼마정도 했으면 물어보길래 12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협박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ㅠㅠ 너무 당황해서 계좌에 있는 돈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급하게 보내느라 계좌번호까지 노출됐구요ㅜㅜ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라인 탈퇴했는데 이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인가요?ㅠㅠ

2020.08.05 답변 작성됨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요지


랜챗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벗은 사진 올려놓은 사람 있어서 사진 좀 받으려고 변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물어보냐고 자꾸 물어봐서 조건인줄 알고 조건이냐고 물어봤더니 제 카톡 아이디를 물어보아 알려줬고 그 사람이 18살이라고 하였고 얼마정도 했으면 물어보길래 12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협박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3조 2항)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사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아동・ 청소년 성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검토


사안은 아동・ 청소년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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