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067 | 2020.07.27 질문 작성됨

라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남자25세 입니다
폰게임에서 어떤사람이 노예남자 구한다고해서 호기심에 제가 하겠다고하고나서 라인아이디를주고 라인으로 연락을하다가 저에게 성기사진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굴사진도 보내라고해서 스티커로 조금 가리고 보냈구요 저도 보내기만한게 아쉬워서 그쪽도 얼굴사진과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했습니다 흔쾌히 보내주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나서도 계속 대화를 했고 저한테 계속 본인 중요부위 사진 보내면서 보고 자위를해라 자기 친구들하고 쓰리섬하자 등 많은 요구를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아청법으로 고소한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사진을 안보내면 어떻게 한다 라는 협박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08.06 답변 작성됨

성폭력처벌법상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안 후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에 관하여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얼굴 및 신체 노출사진을 주고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은 위 조항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3. 검토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행위는 위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임을 알기 전에는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임을 안 후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와 상대방이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상의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안 후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고소는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기소 및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서 비록 결과를 선제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사건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경미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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