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401 | 2020.07.25 질문 작성됨

보이스 채팅에서 패드립 고소 여부

게임에서 만나 시비가 붙어
보이스 채팅을 1대1로 하던 도중에, 한 사람이 패드립과 부모에 대한 성적인 드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친구라는 사람이 보이스 채팅에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이후에는 의미가 모호한 패드립만 하였을 경우, 패드립을
들은 사람이 고소를 원한다면 어떠한 죄명이 있을지
그리고 고소 시 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1대1 채팅인데 공연성 때문에 고소가 힘들지
않나요?

2020.08.19 답변 작성됨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형법 제311조),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형사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게임 중 보이스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관련 법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6.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다만, 법원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은 비록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3. 검토 


보이스 채팅 중 상대방을 향하여 패드립을 하였더라도 1대1 채팅인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형사상 '모욕죄'로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