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597 | 2020.07.23 질문 작성됨

채팅으로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으로 고등학생이 용돈이 필요하다는 방이 있다길래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하여 문화상품권 만원을 달라고 해서 특정부위사진을 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알겠다고 하여
서로 먼저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보상을 주겠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면 그 사진으로 협박을 하려는게 아니냐 무섭다고 신고하겠다고하여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신원을 아무것도 알지못한 상태였으며 익명이라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사과의뜻으로 저의 신분증사진과 얼굴과 신상정보를 모두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답하지는 않았으며 채팅방은 나왓습니다
서로간에 사진 및 금전이 아무것도 오간게 없으며 대화의 내용만있습니다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에도 처벌 사항이 있나요? 사진을 요구하는자 에게 협박이나 기타 내용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020.07.24 답변 작성됨

사안의 특정부위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 같은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있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아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사안만으로는 질문자에게 협박죄 등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요지 


카카오톡 채팅으로 고등학생이 용돈이 필요하다는 방이 있다길래 참여하였고 문화상품권 만원을 달라고 해서 특정부위사진을 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한 후 상대방이 알겠다고 하여 서로 먼저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보상을 주겠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면 그 사진으로 협박을 하려는게 아니냐 무섭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여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경우인데 서로간에 사진 및 금전이 아무것도 오간 게 없으며 대화의 내용만 있을 때,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에도 처벌 사항이 있는지, 사진을 요구하는 질문자가 협박이나 기타 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먼저 사안의 특정부위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만약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 같은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있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아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도 않아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3. 검토

먼저 사안의 특정부위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 같은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있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아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사안만으로는 질문자에게 협박죄 등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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