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250 | 2020.07.21 질문 작성됨

아청물소지관련 경찰조사받습니다

이번 2월중순경에 트위터로 영상구매를 제안받아 구매를 하였습니다 메가클라우드로 받았는데 거기서 아동성착취영상이랑 섞여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구요 얼마 안있다가 클라우드 계정을탈퇴하고 핸드폰도 바꿨습니다 당연히 저장된 영상은 없구요 어제 경찰이와서 판사람은 검거되었고 영장가져와서 제 핸드폰가지고 포렌식한다고 가져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됬든 클라우드링크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었으니 범죄라고하고 연락하면 조사받으러오라는군요.. 이경우 어떻게되는지? 조사받기전 변호사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너무억울해요

2020.07.22 답변 작성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소명하는 등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① 트위터를 통하여 구매한 성인 음란영상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②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대처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5항),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제15조). 특히 이 경우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위 규정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서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고의범으로서, 실수로 알지 못한 경우인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3. 검토

질의하신 경우처럼 트위터를 통하여 구매한 음란 영상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당초 구매 제안에는 영상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고, 질문자께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포함 사실을 알고 바로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신 점 등을 감안할 때, 질문자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해당 여부에 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룰 제11조 제5항 , 제15조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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