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669 | 2020.07.20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19살 남고생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교복을 걸친 나체사진은 있었으나 나이를 기제하지않아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여성과 만남을 약속했고, 선입금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자고가도되냐고 2차례요청을 해 승낙했으나 추가금을 내라길래 거절했고, 자신은 외박하겠다고 말하고 왔다며 어떡하냐며 돈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제가 되려 10만원 준거 달라 환불요청을 했으나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줬으나 거절했고, 이후 제가 그녀의 트위터에 '먹튀','먹튀하지마라' 등을 올렸고, 그녀는 더욱이 환불을 못해주겠다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완만히 끝내려하자 그녀는 저보고 자기는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강간하려했다고 합의금 20만원을 요구하고, 주지않으면 고소는 물론 학교와 SNS 등에도 이를 알리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녀의 선입금 사기에 확인된 피해자가 3~4명, 성매매행위로 번 돈이 5백만원 이상입니다. 이럼에도 아청법에 보호를 받나요? 사기죄로 되려 역으로 당할수있지않나요?

2020.07.22 답변 작성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 질의 요지

19살 남고생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교복을 걸친 나체사진은 있었으나 나이를 기재하지 않아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여성과 만남을 약속했고, 선입금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을 입금했고 자고가도되냐고 2차례요청을 해 승낙했으나 추가금을 내라길래 거절했고, 자신은 외박하겠다고 말하고 왔다며 어떡하냐며 돈을 요청했는데 이후 질문자가 되려 10만원 준거 달라 환불요청을 했으나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줬으나 거절했고, 이후 제가 그녀의 트위터에 '먹튀','먹튀하지마라' 등을 올렸고, 그녀는 더욱이 환불을 못해주겠다했고 다음날 질문자가 완만히 끝내려하자 그녀는 질문자에게 자기는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강간하려했다고 합의금 20만원을 요구하고, 주지않으면 고소는 물론 학교와 SNS 등에도 이를 알리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녀의 선입금 사기에 확인된 피해자가 3~4명, 성매매행위로 번 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가해자가 아청법의 보호를 받는지 또 가해자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안은 이를 위반한 것이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혹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여러 사정에 대한 증거로 판단하여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검토

사안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협박죄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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