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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9 | 2020.07.15 질문 작성됨

즉시항고에서 항고이유 보충서 제출 방법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넣었지만 이를 좀더 보충하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원심(1심) 혹은 항고심법원 어디에 어떤 문서이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고심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서면제출이 아예 불가능한건지요. 그렇다면 기록이 송부되면 손쓸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020.07.16 답변 작성됨

빠른 시일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이유서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항고이유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항고이유가 아니라 보충 서면이라면, 준비서면의 형태로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하셔서, 기록이 원심에 있다면 원심에, 상급심으로 송부되었다면 상급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결정 선고일을 따로 공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될지 모르므로 선고 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익철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기업회생,의료소송,손해배상,부동산‧등기 등,이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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