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845 | 2020.07.15 질문 작성됨

랜덤채팅앱 정지 및 고발조치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앱 gagachat 쪽 회사 앱 이용 중 닉네임을 노예남 이런거로 설정한 후 친구추가로 대화신청을 많이 한거같습니다.
다수에의한 신고로 영구정지 상태로 추정되는데...
앱 설명란에 위반행동시 고발및 차단처리 대상이라고 써있습니다.
고발처리가 진행된거겠죠...?
이상한 사진 영상은 보내지 안 았습니다.
이상한 말도 안 했구요... 닉네임때문에 그런거같은데
혹시 고발처리 되면 어떤 항목으로 고발처리가 될까요...... ㅠㅠㅠㅠ.

2020.07.15 답변 작성됨

채팅 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대화를 하였거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 또는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닉네임을 '노예남'으로 설정한 것 만으로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 채팅 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대화를 하였거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 또는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닉네임을 '노예남'으로 설정한 것 만으로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닉네임을 문제삼았다면, 차단 조치만 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2. 만약 질의자께서 형사 고발되었다면, 경찰 또는 검찰측에서 고발사실을 알리고 출석요청을 합니다. 이 때 어떤 내용으로 고발되었는지 문의하신 후 다시 질의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석용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소송,회사일반,금융분야,특허‧실용신안,4차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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