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85 | 2020.07.07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자위영상을 구매했다가 협박을 당했습니다

18살 남자입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분에게 3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영상은 받지 않았고 그 분이 갑자기 저에게 신고를 했다고하면서 민원을 넣은 사진을 보내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출석 할 것이라고하면서 40만원 입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40만원을 입금하고 용서를 빈 상태구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 40만원도 꼭 필요한 돈인데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2020.07.21 답변 작성됨

1.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에 겁을 먹고 금40만원을 송금한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형사상 고소를 하는 등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공갈죄에 의해 입은 손해액이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음란영상물 구매대가로서 지급한 금 3만원은 매매대금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광고에 응하여 구매 대금을 송금하였고, 판매자(광고자)가 돌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40만원 입금을 요구하자 이에 겁을 먹고 요구받은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1) 형사절차상 대응책, (2)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형사절차상 대응책 - 공갈죄 등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공갈죄(형법 제350조)의 행위 태양인 ‘공갈’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공포심, 겁먹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갈(협박)한 경우 공갈죄의 위법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즉,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가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나. 검토


질의사안의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구매하려고 했던 영상물이 일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1조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거나 ‘불법 성적 촬영물’[속칭 ‘몰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5조 참조- 불법촬영물구입죄’의 미수범도 처벌함]이라면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므로, 고소·고발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이(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누구든지’ 고발은 가능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참조) 권리실현의 수단을 빙자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여부가 공갈죄의 위법성과 관련한 쟁점이 됩니다. 한편, 판매·구매하려고 했던 영상물이 일반 성인 음란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한 해악의 고지가 되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질의사안은, 합의하지 않으면 (고발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고지한 경우인데 판매자 측의 주관적 의도, 즉 추구한 목적은 자신이 피해자로서 가해자(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선택한 수단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사안은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조로 송금한 사람은 음란영상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적촬영물’)에도 그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는 한 자신이 형사처벌을 당할 우려는 없으므로, 공갈죄의 피해자로서 판매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가.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대법원은 또한 위 조항에서 ‘불법의 원인’의 의미와 관련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검토

① 질의사안에서, 가해자의 공갈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협박에 겁을 먹고 송금한 합의금 명목의 40만원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음란영상의 대가로 지불한 3만원은 해당 영상이 일반 음란물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서 이행한 것이므로 그 자체는 반환받을 수 없으며(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은 별개의 문제), 불법 음란물인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이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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