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661 | 2020.06.10 질문 작성됨

랜덤채팅에서 여성이라 추정되는 분이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오늘 랜덤채팅을 하던 도중 제가 마음에 드는 분에게 채팅을 걸었고 왜 채팅을 걸었냐며 목적을 물으며 저를 추켜세웠고 그 여성분의 프로필 사진이 몸매가 부각 되는 사진이였습니다. 그래서 몸매가 이쁘셔서 연락 드렸다. 라고 대답을 했고 자기는 18살이다 너는 어디사는 몇살이냐 해서 신상정보 때문에 지역은 다르게 말하고 22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진을 원하냐 벗은 사진을 원하냐 해서 그건 아니고 너가 불쾌할 수 도 있으니 그런건 아니고 그냥 다른 사진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목적이 없다면서 차단한다고 하시길래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대화내용중에 벗은 사진원하냐고 해서 아니였죠 원래는 ㅎ 이러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라인 아이디를 주시길래 연락을 했더니 앱 닉네임을 물어보시고는 캡쳐하시고 n번방 화두되고 있는거 아냐 너 불법이다 이러시면서 대화내용 캡쳐 막 한거 보여주더니 고소하겠다는겁니다 실제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주고 받진 않았습니다)

2020.06.11 답변 작성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고소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질의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질문자께서는 랜덤채팅을 통하여 여성으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대화 도중 노출이 없는 일반적인 사진을 요구하셨고,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법리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믈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가리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3. 검토

상대방이 18세라면 원칙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대상이나, 노출이 있는 사진을 요구한 적도 없고, 사진 자체를 전송받지 않았으므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노출사진을 원하는지 물었고 이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사진 전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사실이 드러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대법원 2016도21389 판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질문자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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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저도 이런거 겪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ㅠㅠ [작성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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