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537 | 2020.06.09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연락한 여성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라인에서 한 여성과 연락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먼저 야한 짓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동의를 하였고 제가 성기사진을 보낸것도 아니라 지금 옷차림을 보내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진행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법에대해서 잘 모르던 저에겐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상대방이 합의를 봐줄테니 문화상품권으로 1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보내줬는데 10으로 안된다며 추가적으로 20만원을 더 보내면 종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마지못해 보냈지만, 한번 더 추가적으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더 구할 방법이 없었던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차림 보내달라는 것 만으로 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고소를 실제로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제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며 보관해둔 대화내용들을 모두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공갈혐의로 제가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6.09 답변 작성됨

1.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한 후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공갈죄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반대로 질문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금품 요구행위는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첫째,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먼저 음란행위를 제의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후 상대방의 사진을 요구하였음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둘째, 상대방이 수사기관 신고를 매개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SNS를 통하여 상대방의 사진을 요구한 행위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 검토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적이 없이 단지 현재 옷차림 사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한 후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판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기관 신고를 매개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검토

위 2.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고소하겠다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금액이 매우 고액이거나 협박의 횟수, 내용,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면 공갈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질문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금품 요구행위는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질문자께서는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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