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7,555 | 2020.06.08 질문 작성됨

n번방 방지법. 교복셀카. 졸업사진. 아청법.

1.
디스코드 단체방에 올라온
타인의 sns상의 교복입은 셀카 사진을 보고 다운받으면 제목에 상기된 법률에 처벌받나요?

2d캐릭터가 교복만입어도 잡혀가네마네 시끄럽길래 혹시 걱정돼서요

교복입은사람의 셀카는
이 법률들에서
성착취물도 아니고 음란물도 아니고 성행위를 나타낸것도 아닌 sns상에 자발적으로 올라온 사진이라 괜찮은가요?

노출은 없었는데 혹시 노출이 들어갔다면 음란물 취급이되나요?

2.
트위터같은 계정에서 개인이 올린 야한 사진들을 누군가 공유한것을 저장했을때는 법에 저촉되나요

3.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에서 말하는 불법이 뭐죠?
사진공유에 관해서 설명부탁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성착취물과 불법 성적 촬영물이 또 무엇인지도요


4. 타인의 sns사진을 누군가 유포한다면
이것은 불법촬영물이되나요?

불법촬영물의 기준은 뭔가요

2020.06.24 답변 작성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불법 성적 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거나 유포된 촬영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촬영하고 이를 SNS계정에 올렸다면, 특별히 촬영대상자가 촬영물을 저장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1)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교복을 입은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성적촬영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SNS 계정의 주체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게시한 야한 사진이 ‘불법성적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아청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여러 행위유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개정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참조).

따라서, 표현물의 형태 또는 매체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화상․영상물(2D, 3D 불문)이어야 하고, 종이책이나 종이․캔버스 위의 그림․만화 등의 형태로 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등 참조), 같은 견지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단순히 등장인물의 복장만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질의사안에서 단순히 교복만 입은 사진이라면 사진속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채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 등 화상·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인이라면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3. ‘불법성적촬영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1) 관련 법리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촬영물(이른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제14조 제1항)하거나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한 자(제14조 제2항)만 처벌하던 기존 법 조항 외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비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인데, 공급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성적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법문상으로는 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②제14조 제2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예컨대 적법한 제작 시스템 속에서 ‘출연배우의 동의’ 아래 촬영·유통·유포된 영상물은 신설된 규정의 ‘불법 성적 촬영물’에 여전히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n번방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복제, 배포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촬영과 유통에 동의한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검토


‘불법성적촬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SNS 계정의 주체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에 이를 촬영대상자가 반포등(유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촬영하고 이를 SNS계정에 올리면서 제3자로 하여금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라면 특별히 촬영대상자가 촬영물을 저장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성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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