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2,025 | 2020.06.02 질문 작성됨

중고거래에서 거래취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진행하던 도중 판매자에게 계좌를 받아 돈은 입금했으나 택배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러지 성분을 알아보고 거래를 진행하고자 일단 거래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막무가내로 택배를 접수하고 거래취소를 거부하며 사유 또한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0.06.12 답변 작성됨

단백질 보충제 매매계약에서 알러지 성분 유무는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로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단백질 보충제 매매계약에 있어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것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가.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여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합의해제’와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으나, 질의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합의해제를 거절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취소권이 인정되는 사유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안은 사기․강박을 검토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단백질 보충제의 성질(또는 성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제109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알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질의사안과 같이 법률행위(계약)의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로 취급하는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도 취소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한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참조).


나.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의 가능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은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일반인들끼리의 온라인 중고거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온라인 중고거래 어플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거래한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동의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검토 

 

질의사안은 단백질 보충제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성질 내지 성분에 관하여 매수인이 착오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알러지 성분의 포함 여부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계약체결 당시에 상대방에게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인 판매자의 목적물의 성분 표시에 특정 알러지 물질의 표시가 누락된 것이라면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서 취소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어플의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서비스이용자들을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면 동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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