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문서위조 등
조회수 : 3,442 | 2020.05.28 질문 작성됨

위조도장, 사문서 위조 미수?

위조도장을 만들기까지만 하고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면 위조도장을 만든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또, 위조도장을 만든 목적이 특정 사문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는게 명백하다면 사문서 위조 미수로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2020.05.28 답변 작성됨

1. 비록 실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행사할 목적이 없이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는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사문서의 작성 없이 위조도장을 만들기만 한 경우에는 '미수'가 아닌 '예비'에 해당하며, 사문서위조 예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 사인위조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39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사인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조도장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비록 실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만약 행사할 목적이 없이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는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사문서위조미수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며, 같은 법 제235조에 의하면 위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예비란 범죄의사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말합니다. 예비도 미수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8조, 제29조)

나. 사안의 경우

사문서위조의 실행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작성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안과 같이 위조도장을 만들기만 한 경우에는 '미수'가 아닌 '예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는 예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이한기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회사일반,계약일반,부동산‧등기 등,재산범죄 등,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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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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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관세법에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예비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던데 이는 공문서 위조 예비죄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작성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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