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3,733 | 2020.05.28 질문 작성됨

준비서면에 대해 무조건 반박준비서면작성 해야하나요?

저는 피고의 입장이고
변론기일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원고가 한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원고가 다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이경우에 피고도 반드시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나요? 주장하고싶은 내용은
첫 준비서면에 내용이 다 있고 새로운 사실은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0.05.28 답변 작성됨

아니요. 반드시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반박준비서면 등이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응하여 반드시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질문자의 주장 및 근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셨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주장을 변경하거나 혹은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한기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회사일반,계약일반,부동산‧등기 등,재산범죄 등,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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