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생명‧신체 등 ·폭행‧상해‧살인
조회수 : 863 | 2020.05.28 질문 작성됨

폭행치상죄, 중상해죄

A가 시계를 주먹에 감싼 채 B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했습니다. 이 겨로가 B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다면, A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2020.05.28 답변 작성됨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중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 법리 


가.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중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중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중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나.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참조).

다. 상해 또는 중상해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의식불명 상태를 상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한편 중상해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58조 참조).

2. 사안의 경우

시계를 주먹에 감싼 채 폭행한 행위에서 시계는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중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행위는 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의식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까지 이를 정도가 되었다면 중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258조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이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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