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489 | 2020.05.26 질문 작성됨

성적 수치심의 기준과 청소년이 청소년 자위 영상을 보았을 경우도 똑같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1년 전쯤, 트위터를 통해 한 중학생이 일부 노출과 동시에 자위 비슷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화면 녹화앱으로 녹화하여 휴대폰에 저장했었습니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라고 나와있는데

미성년자 혼자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면(옷을 일부 벗고, 중요 부위 노출 x)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밖의 성적 행위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보는 청소년한테도 동일하게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그 당시에도, 지금도 청소년입니다)

n번방 영상도 아니며 강요, 협박도 없는 일탈계? 그런 계정의 영상이었고, 영상은 한 달 전 쯤 삭제했지만 위법인 것 같아 경찰서에 가서 자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하루종일 생각납니다. 1분 30초 정도의 영상 한개였는데 어느 정도의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2020.05.27 답변 작성됨

비록 중요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옷을 일부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청법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중요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옷을 일부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청법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안에서 1분 30초 정도의 영상 한개라는 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n번방 영상이 아니며 강요 협박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되어 양형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자진신고 여부의 판단  등은 공개된 인터넷공간을 통한 질의응답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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