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231 | 2020.05.23 질문 작성됨

아청법 11조 5항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청법 11조 5항으로 피혐의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청에 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트윗을 통해서 라인 아이디를 알게됐고 처음에 만오천원에 1200여개의 영상이 있는것을 받았고 4000원에 여학생들의 일상이 도촬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조사때 처음에는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모르고 샀다고 했지만 조사관님들께서 옆에서 뭐라고 하셔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해버렸고 그리고 아청법이 불법인지 몰랐냐는 질문에 아동은 범죄인줄 알았지만 청소년은 몰랐다고 대답했고 그리고 두번째로 구매한 사천원짜리는 성기의 노출등이 없어서 아청법의 해당은 아닌것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반성문같은거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작성했는데 예상평양이나 벌금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등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까요...? 혹은 기소유예라도... 그리고 술마신 기억에 메가로 공유를 했던거 같은데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안나서 공유를 안했다고 했는데 괴씸죄가 붙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가 첨삭가능할까요?

2020.05.27 답변 작성됨

1. 사안의 경중이나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예상 처벌 수준은 알기 어렵습니다
2. 수사기관이 메가 공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위 꽤심죄에는 걸리지 않을 듯합니 다.
3. 추가 첨삭의 의미는 추가 진술로 보이는데 진술서 형태 등으로 제출 가능하나 다른 범죄를 더할 우 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 편이 낫을 듯합니다.




1. 사안의 경중이나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예상 처벌 수준은 알기 어렵습니다

2. 수사기관이 메가 공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위 꽤심죄에는 걸리지 않을 듯합니 다.


3. 추가 첨삭의 의미는 추가 진술로 보이는데 진술서 형태 등으로 제출 가능하나 다른 범죄를 더할 우 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 편이 낫을 듯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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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혹시 괴씸죄의 적용대상인가요? 적용법률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알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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