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31 | 2020.05.22 질문 작성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신고자 처벌 관련

요즘 자신의 음란사진을 판다는 미성년자가 많아져 갑자기 든 궁금증입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음란 사진 거래 이후 경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신고했다고 할때, 만약 신고자가 자신의 음란사진 찍은 후 판매한 판매자일 경우 신고자도 조사과정에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당한, 구매자, 다시 말해 피의자 쪽만 처벌받게 되나요? 신고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2020.05.26 답변 작성됨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애매하나 원칙적으로 신고자도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음란 사진 거래 이후 경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신고했다고 할때, 만약 신고자가 자신의 음란사진 찍은 후 판매한 판매자일 경우 신고자도 조사과정에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신고자도 아청물을 판매한 것이므로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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