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270 | 2020.04.28 질문 작성됨

3개월전 라인에서 협박을 받고 40만원의 가량 돈을 갈취 당하였습니다.

3개월전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하려 했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자영 문상3만원에 판매한다하여 카톡에서 구매후 핀번호를 캡쳐해 보냈지만 이문상이 아니라며 다른것을 보내라해서 또 보냈지만 아니라고 하여서 좀 이상해서 연락을 보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을 갖고 논것이냐며 아청법으로 신고했으니 합의금 40만원가량과 반성문과 얼굴이 나온 사진을 요구하여 모두 했고 라인 탈퇴하라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영상 단 한개도 받지 않았고 구매하려할때 자영 이라만 써져있었고 그분의 나이같은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후에 그사람의 계정을 다시 찾아봤는데 트위터, 라인 모두 탈퇴해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프사도 인스타스타를 도용하여 사용하던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분이잡히게 되면 저도 수사대상이될수 있나요? 제가 미수만했고 영상한개도안받고 협박당한 증거가 하나도없는데 만약 그사람이 저에게도 영상을 보냈다고 거짓말하면 저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건가요?혹은 경찰에서 증거를알아서 수집하나요? 도와주세요

2020.04.29 답변 작성됨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아청법 구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결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상대방의 거짓 진술이 있다하더라도 물증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상을 보낸 증거가 있으므로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 구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결백을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보냈다고 거짓말하더라도 영상을 보낸 물증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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