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4,287 | 2020.04.25 질문 작성됨

아청물 구매 및 소지 경찰조사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구매 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트위터에서 판매자와 연락 후 만원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음란물 구매 및 소지죄에 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잠시 정신을 놓고 미쳐서 트위터에서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를 한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트위터 채팅으로 제가 아청물인지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아리송한거보니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구매 후 메가라는 클라우드 공유 어플로 링크를 받았지만 예상했던것과는 다른 너무 심한 영상들이 많아 링크를 삭제 후 그 뒤로는 단 한번도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들을 다운받아 제 개인적인 저장매체로 메가를 사용하였으며 영상중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쓰러지실까봐 최대한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조사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2020.04.28 답변 작성됨

1. 질문자께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지한 건수도 많으므로, 질문자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는 연락이 온 경우, 조사 시 기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질문자의 충분한 반성적 태도와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초기대응 준비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준비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확인 후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수사기관 조사 연락 시 대처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2) 형벌 관련 여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3. 검토

질문자께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구매한 이상 추후 이를 확인 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며, 개인 저장매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온 경우, 조사 시 기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질문자의 충분한 반성적 태도와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초기대응 준비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준비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감면사유 및 사실관계상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사건의 규모, 피의자의 태도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내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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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금 법이 계정되어서 1년이상의 징역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청물 구매시 징역을 가는건가요? [작성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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