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551 | 2020.04.21 질문 작성됨

좀 특이한 방식으로 딥페이크 제작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딥페이크를 제작을 했는데요 평범하게 자신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한게 아니라....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요 (꼭 음란물만 만드는 사이트가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도로 이용해보는 사이트입니다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제 컴퓨터의 성능이 아닌 사이트에 제작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음 합성해주는 사이트 네요 시간당 얼마로 이렇게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돈주고 딥페이크(아동 아닌 음란물)을 만들었고 공유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삭제하였어요
이거 처벌되나요? 공유하거나 유포 아니고 아동 아닌데 제작을 해서 좀 무섭네요 (본사람은 저밖에 없죠 하지만 이 사이트가 탈탈 털리면 걸릴까봐....)

2020.04.21 답변 작성됨

1. 제작자가 반포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게 아니라면, 이를 의뢰한 행위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나 음란물 판매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의뢰한 행위 또한 교사범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판매'의 의미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음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조 참조). 질의자께서는 돈을 주고 타인을 합성한 음란물 제작하도록 의뢰하여 제공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작자의 행위가 죄가 될 경우, 교사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딥페이크 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음

가.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음성물을 제작(편집, 합성, 가공)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참조). 즉,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반포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667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1인에게 음란물을 전송하였고, 전송받은 자가 이를 즉시 삭제한 경우에 이른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위 판결).

다. 이처럼 사안의 경우 제작자가 질의자 외에 다른 제3자에게도 사안의 음란물을 교부하여 딥페이크 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면, 질의자 또한 교사범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겠습니다.


3. 다만, 딥페이크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란물 판매행위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음

가.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참조).

* 여기에서 '판매'의 의미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특정인에 대한 판매'는 제외된다는 견해도 있음

나. 사안의 경우,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한 제작자가 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면, 질의자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판매의 의미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판매'는 제외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제작자가 질의자 외에 다른 제3자에게 영상물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의견은 질의에 기초한 것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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