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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9 | 2020.04.08 질문 작성됨

단기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대략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단기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1일 3~6시간과 같이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2020.04.08 답변 작성됨

아니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50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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