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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66 | 2020.04.08 질문 작성됨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관에서 청사방호업무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근무는 3조 3교대로 순환근무을 하고 있는데,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2020.04.08 답변 작성됨

아니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정하여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으로 고시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급여는 봉급 및 감독자 직책수당 이외에도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청원경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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