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법 일반 ·행정행위
조회수 : 678 | 2020.04.09 질문 작성됨

지방공무원이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자 징계처분이 했다면 그 징계처분은 위법한가요?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한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출받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한 건가요?

2020.04.09 답변 작성됨

네, 사안의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려진 징계처분은 그 전출명령이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법규정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어서 위헌·무효의 규정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법규정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 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전입은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피고 2의 이 사건 전출명령에는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그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출명령은 더 볼 것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출명령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이를 이유로 들어 출근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록 이 사건 전출명령이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위 판결베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한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출받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려진 징계처분은 그 전출명령이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제27조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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