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법 일반 ·행정행위
조회수 : 193 | 2020.04.09 질문 작성됨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2020.04.09 답변 작성됨

네,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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