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403 | 2020.04.16 질문 작성됨

음란물 유포 및 판매의 관한 처벌

텔레그램 내에서 연예인들의 합성사진을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최근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현재 핸드폰을 제출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형사들이 와서 모두 삭제했고 성실히 조사 받고 반성문 작성후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전과도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1. 형사 말로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데 n번방과 엮여서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청 x, n번방 이용 x) 이 경우 받을수 있는 처벌이 기소유예 말고 어떤게 있나요?

2. 핸드폰은 사건이 종료되고 돌려준다는데 보통 사건종료까지 걸리는 시간과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사는곳 경기, 수사대 강원도)

3. 핸드폰 조사시에 관련 자료가 나오면 검찰에 보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핸드폰에 있으면 안되는 자료가 있나요? (텔레 자동저장 파일, 일반야동 말고 없음)

4. 위 상황을 종합해봤을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04.20 답변 작성됨

1. 일단 기소유예가 예상됩니다
2. 사건 종료 시간은 예상하기 힘들고 핸드폰 수령방법은 수사기관에 압수물 가환부 혹은 환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범죄행위에 제공된 자료들입니다
4. 수사받은 내용이 전부라면 사례에 의하면 기소유예가 예상됩니다



1. 일단 기소유예가 예상되지만 판매한 금액이나 유포횟수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구속기소로 나뉘며 만약 기소시 법원의 선고형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을 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혹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건 종료 시간은 천차만별이라 예상하기 힘들고 핸드폰 수령방법은 수사기관에 압수물 가환부 혹은 환부신청(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을 하는 것입니다

3. 범죄행위에 제공된 자료들인데 예컫대 합성한 사진으로 연예인을 협박한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검 찰로 송치할 관련자료입니다.

4. 사례에서 질문자가 수사받은 내용이 질의한 내용 전부라면 사례에 의하면 기소유예가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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