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539 | 2020.04.16 질문 작성됨

N번방 질문

일단 전 텔레그램 사용을 일절 한적이 없으며 n번방엔 들어간적도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누군가 n번방 영상을 받고 다른 사이트들에 올렸을때 누군가 그영상을 n번방 영상인지 모르고 시청 그리고 소지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N번방 영상을 보고 아청물인지 판단이 어려운경우 혹은 n번방영상이 아청물이 아닐경우에는 일반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일반영상물이라 판단되어 n번방에서 나온 영상인지 모르고 소지한 경우도 많을것 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4.20 답변 작성됨

영상물이 최초 게시·유포된 곳이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청은 물론 소지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더라도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이른바 n번방에서 유출된 음란동영상을 다른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시청 및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현행법상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이를 구매·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제11조 제5항), 특히 이 경우 영상물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다만 위 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모르고 소지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검토

영상물이 최초 게시·유포된 곳이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시청·소지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면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면 영상을 소지한 순간에 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더라도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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