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2,166 | 2020.04.13 질문 작성됨

성인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충전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텔레그램이나 n번방 같은 성착취물이나 아청물이 없는 불법성인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결제해서 충전하고 아청물이 아닌 일반 성인음란물을 다운 받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웹하드처럼 충전한 포인트로 내가 받고 싶은 자료를 선택해서 다운 받는 형식입니다.
불법성인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2020.04.14 답변 작성됨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 이를 유포하지 않는 이상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포인트 충전만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음란물 사이트 다운 방식 중 웹하드가 아닌 P2P에서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파일이 업로드되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불법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포인트 충전만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3. 검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의 경우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이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불법 음란 사이트에서 성인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 이를 유포하지 않는 이상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아니하며, 포인트 충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불법 사이트 특성상 P2P에서는 음란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져 성인음란물이라도 다운받는 순간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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