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법 일반
조회수 : 77 | 2020.04.10 질문 작성됨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이번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코로나 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가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집회나 단체 모임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는 없나요..?

2020.04.10 답변 작성됨

공직선거법 제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연기하는 경우 대통령은 새로운 선거일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한 뒤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선거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고 다만 선거일만 다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헌정사상 선거가 연기된 전례는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연기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選擧의 延期)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총선을 연기하는 경우 대통령은 새로운 선거일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한 뒤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선거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고 다만 선거일만 다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헌정사상 선거가 연기된 전례는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연기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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