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673 | 2020.04.08 질문 작성됨

N번방의 일반 참여자들도 모두 형사 처벌 받나요?

이번 N번방 사건에 약 26만 명의 회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 참여자들도 형사 처벌 대상자인가요?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 때 일반 참여자들도 처벌되었는지 알려주세요.

2020.04.08 답변 작성됨

관계 법령상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거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N번방의 회원 중 단순히 시청한 일반 참여자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N번방이 개설된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의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의 이러한 기본 설정을 따로 변경하지 않고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N번방 회원 중 일반 참여자들도 형사 처벌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N번방의 유사 사례에서의 일반 참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N번방의 일반 참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 N번방의 회원의 처벌에 있어 해당 성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바, 동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N번방으로 인한 성범죄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다만 관계 법령상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거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N번방의 유사 사례 N번방의 유사 사례로는 이른바 N번방의 전신으로 불리는 인터넷 사이트 ‘AV스눕’ 사건이 있습니다. AV스눕 사건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회원 122만 명 중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회원들은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고 회원 중 음란물을 게시한 자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48명으로 이 중 9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관계 법령상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거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며, N번방의 유사 사례인 ‘AV스눕’ 사이트의 회원 중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회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N번방의 회원 중 음란물의 제작·배포·반포·유통 등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참여자들이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N번방이 개설된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의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의 이러한 기본 설정을 따로 변경하지 않고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원칙적으로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단순히 신청하기만 한 일반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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