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985 | 2020.04.08 질문 작성됨

아청법

저번달에 검색하던도중 유투브링크(그냥 일반 야동 있다 좋은거있다 문구)를 따라 디스코드 야동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아청물 교복... 지인사진 합성 공유가 금지였었습니다
다른 방으로 통하는 링크나 범죄모의같은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료가 존재하였는데
판매자료내용도 그냥 vip(희귀야동모음)+어떤 사람이름 이였으며
제가 찾던 아청물이 아닌 부부..물? 이 있다고하여 문상 1.5만원에 거래후 링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용량? 이라고하여 다운로드가 되지않았고 그냥 지금은 안되는 것이겠거니하고 이틀뒤 링크가 터진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여보니 해당 자료에는 요즘 화두에 오르는 영상n이랑 그외 관련없는 자료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가서 자수하는게 나을까요..?
기다려보는것이 나을까요..

2020.04.20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구매하여 링크를 받은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가 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자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수사가 착수될 경우 초기대응에 관한 준비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디스코드 야동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링크를 받았으나, 제한된 용량으로 인하여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해당 링크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은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소지란 “목적물을 사실적인 지배하에 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① 인터넷에서 음란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수원지방법원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참조), ②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링크를 전송받은 행위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검토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링크를 전송받았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의 링크를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 링크 전송만을 받았을 뿐 다운로드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미리 자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판매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께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대응에 관한 준비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일관된 진술을 하신다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5호 , 제11조 제3항 , 제5항 개정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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